은행에 돈을 맡기기 보다는 이제는 펀드 나아가서는 직접적으로 주식에 투자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접근성도 쉬우며 배당 혹은 주식 차익에 대한 수익이 은행 이자보다는 괜찮기 때문이겠지요. 하지만 한국증시의 경우는 외부적인 요인에 대해서 너무나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상승장인 경우가 몇 안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번 납세해야하는 주식거래세 그리고 증권사 수수료 이게 무시할 정도가 아닙니다.
이번에는 주식을 사고팔고 하면서 나오는 거래세 그리고 증권사수수료 팔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장외주식] 주식을 보유하면서 받는 배당금에 부과되는 베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을 하는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가장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것이 증권거래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매도할 때마다 0.3% 코스피, 코스닥, 코넥스 모두 동일합니다.
실제로는 코스피에서는 증권거래세의 경우 0.15% + 농어촌특별세 0.15% = 0.3% 알고 계세요. 거기에 이제 각 증권사별로 매수, 매도 시에 수수료가 드는데요.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온라인 비대면으로 계좌를 개설했는지 혹은 HTS, MTS 거래인지에 따라서 다른데요.
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 금융투자회사공시>>주식거래 수수료에서 비교가 가능합니다.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는 키움증권인데요. 0.015% 매수, 매도시에 0.03%로 거래세와 함께 0.33%가 종목 주식 매수시에 손익계산이 알아서 -0.33% 자동계산되어 시작합니다.
주식투자를 통한 수익이 없더라도 증권거래세는 납부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세금이 우리나라에서 세율이 높은 편입니다.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증권거래세를 점차 줄여가거나 아예 없애고 있습니다. 대신 자본이득세 혹은 배당소득세를 늘리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예 걷지 않는게 아니라 이득이 발생할 경우에만 그에 적합한 과세를 하겠다는 형태입니다.
미국, 일본, 독일, 덴마크,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증권거래세 대신 자본이득세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나라들도 싱가포르 0.2%, 중국 0.1% 프랑스 0.2% 영국의 경우는 0.5% 지만 1회 거래가액이 1000파운드 미만시 면세라고 합니다.
이번에는 양도소득세와 배당소득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당금에 있어서는 15,4%[14% 배당세 1.4% 주민세]
그런데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얼마냐에 따라서 세금이 다릅니다. 2000만원이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올해 2018. 7.3 종합과세 기준이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하향하는 일이 재정개혁특별의원회에서 발의되었다고 하는 점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개인투자자들의 경우에는 많이 적용되지 않는 세금인데요. 양도소득세의 경우는 소액주주 혹은 대주주 그리고 장내거래 장외거래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집니다. 개인들의 경우는 상장된 주식을 거래할 때에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단 장외에서 거래하거나 비상장 주식을 거래할 때는 소액주주라 할지라도 차익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고 합니다.
[올해 2018년 비상장주식을 협회장외거래시장에서 양도할때에 한해서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주주의 경우는 모든 주식 거래에 대해서 양도 차익의 20%를 양도소득세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대주주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개인투자자들은 소액주주이지 대주주와는 거리가 멀지않을까요?
코스피 상장기업 기준으로 주주 1인이 갖고 있는 주식이 기업전체 주식의 1%이상이거나 시가총액이 25억을 넘었을 때! 그리고 코스닥 기준으로는 주식의 2%이상 또는 시가총액 20억원 이상일때 대주주로 분류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2018년 4월부터 시가총액 기준이 15억원, 2020년 4월에는 10억원, 2021년에는 3억원 이상이면 대주주에 해당되게 된다고 합니다. 대주주 양도소득세 20%에서 25%로 늘린다고 하고 있으며 대주주의 기준을 하향한다고 하니 현재 우리나라가 박스피에서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 박스피에 갇혀서 해외 모든 악재를 받아들이고 있는 우리나라 증시에 투자 매력이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업들이 영업하기 좋게 법인세를 인하하던 외인들이 투자하기 좋은 환경이든 물론 주식 초보자이긴 하지만 이게 지금 맞는 것인가?라는 생각만 들고 있습니다. 정말 진득히 오래동안 여유자금으로 투자 목적으로 하기에는 해외주식 시장에 눈을 돌리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